미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에 민간합동 대책회의 개최

미국이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함에 따라 정부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세탁기·태양광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관련 업계에 끼칠 영향과 피해 보상 조치 등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이 120만대로 설정됨에 따라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완제품 물량에 대해서는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2년차의 경우 120만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태양광 셀의 경우 2.5GW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태양광 모듈에는 TRQ가 적용되지 않고 관세만 부과되며 관세율은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로 정해졌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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