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국방전략, 테러 저지에서 중국, 러시아 견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를 테러 저지에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로 전환한 새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존스홉킨스대에서 새 국방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계는 다시 한번 현실로 등장한 강대국간 경쟁으로 전지구적 변동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에 맞서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지만, 테러리즘이 아니라 강대국간 경쟁이 지금은 미국 국가안보의 최우선 초점”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국방정책 지침이 될 새 국방전략 보고서는 2014년 이후 처음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5년간 이슬람 과격분자를 겨냥해온 미국의 군사 전략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티스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정주의 세력은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결정에 대한 거부권한을 행사하며 그들의 권위주의적 모델에 부합하는 세계를 창조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이 같은 위협의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했다. 매티스 장관은 당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약탈적 경제를 활용해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평가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인근 국가들의 국경을 침범해왔으며, 이웃 나라들의 경제·외교·안보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들이 지역적, 전 세계적 안정을 위협하며 불법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핵과 생화학, 재래식 및 비 재래식 무기의 추구와 한국과 일본, 미국에 대한 강압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탄도 미사일 능력증대를 통해 체제유지와 지렛대를 보장받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량국가를 엊게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군의 핵심 능력을 현대화해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역량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해 불균형적인 방위비 분담을 해왔다. 오늘날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경제적 힘이 세진 만큼, 그들도 (방위비 분담에 있어) 더 늘리고 더 해야 한다”면서 “공동 방위를 위한 재원을 함께 모으고 책임을 나눌 때 우리의 안보 부담도 가벼워진다”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상향조정도 언급했다.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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