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이 살해한 10대 소년…"미성년자도 사형하라" 들끓는 中

10대 소년에 의해 살해된 중국 궁 모양(8) 생전 모습. 사진 연합뉴스

중국에서 8세 여자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미성년 흉악범죄자들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중국 매체에 따르면 궁 모양 살해 혐의를 받는 샤오랑(가명)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간쑤성 룽시현 법원에서 열렸다.

샤오랑은 2022년 9월 25일 간쑤성 딩시시 퉁웨이현 한 마을에서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궁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샤오랑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해 당시 중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샤오랑은 엄마 훈육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의 모친 천 모씨는 현지 매체를 통해 아들이 학급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자신도 공부 문제 때문에 아들을 때렸다고 인정했다.

현지에선 샤오랑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다며 그가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쑤밍웨 베이징사범대 법학원 부교수는 신경보에 "미성년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죄가 성립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미성년자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궁양 아버지는 법이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 그나마 범행 당시 13세였던 샤오랑이 기소돼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다른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계기로 2021년 3월부터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샤오랑 사건은 올해 다른 10대들의 흉악 범죄와 맞물려 미성년 가해자들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중국 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궁양이 살해당한 뒤 피해자 집안이 풍비박산된 것도 동정 여론을 키우고 있다. 펑파이뉴스에 따르면 아버지가 외지에서 일하는 동안 궁양을 돌봤던 할아버지는 사건 이후 충격을 받아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야위었고 할머니도 정신질환이 악화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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