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막고 카드수수료 깎지만…"최저임금 충격 완화 못할것"

◆ 최저임금 보완대책 ◆

올해 1월 1일부터 전년 대비 16.4%나 급등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임대료 인상과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보완 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소상공인 납품단가를 올리고,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신용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라 정부는 임차 상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한다. 또 임대차법상 세입자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임차인의 약 95%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Van)수수료 부과 방식을 결제 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꾼다.

밴수수료란 카드사가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밴(결제대행업체)에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료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편의점처럼 5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자주 일어나는 업종에는 카드수수료를 낮춰주고, 대형마트처럼 5만원 초과 결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종은 카드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10만개에 달하며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자금도 2조4000억원 규모로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과 창업·중소기업에 기업은행을 통해 1조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융자금도 25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또 정부는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다음달 1~14일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율을 5%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등록 영업규제도 강화된다. 현행 2단계 입지규제(전통상업보존구역·일반구역)가 3단계(상업보호구역·일반구역·상업진흥구역)로 개편된다.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일 월 2회 등으로 영업이 제한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임차상인 보호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도 공급된다. 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40%가량을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 시세 80%로 제공하는 '착한상가'(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에 대해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완 대책으로 경제적인 충격 완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가 임금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반(反)경제적 상황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안착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7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손일선 기자 /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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