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블록체인 기술 제 발로 차는 우를 범해서는 안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일관성 없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을 비판하고, 정부부처와 업계 전문가가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 축사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300만명에 달하는 거래자와 거래 규모를 감안하면, '금융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의 중대한 경제현안으로 떠올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가상화폐는 세계적인 추세이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전에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지적했다. 정부가 거의 손을 놓고 있다가 가상화폐가 크게 확산되자 제대로 된 분석과 검토도 없이 정책을 내놓았고, 갈팡질팡하며 혼란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 도박'으로 보고, 가상화폐 거래금지 특별법 제정과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처방'을 했다"며 "거래가가 폭락하고, 거래소 관련 회사주가도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는 등 그야말로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이처럼 혼란이 커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글이 뒤덮이자, 7시간 만에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나섰다"며 "그런데 17일에는 또 다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거래소 폐쇄를 '살아 있는 옵션'이라고 밝히자, 가상화폐 거래가가 폭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하면서 거래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그 사이 국민들은 막대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작전세력'이 돼서 오히려 '투기, 도박'으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규제 일변도의 과거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IT조선 김남규 기자 nice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