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한은 "최저임금 인상, 소비에 긍정적…물가 영향 크지 않을 것"

[한국은행 '2018년 경제전망' 설명회]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왼쪽)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룸에서 2018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브리핑을 통해 "국내 경제가 3%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낮은 오름세를 이어가다 하반기 오름세가 점차 확대돼 1.7%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은행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 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18일 '2018년 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 정책 영향으로 인원 감축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올해 소비가 지난해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본 기본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9%)보다 높은 3.0%로 전망하면서 민간소비 증가를 성장세를 이끌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한은이 내놓은 연간 민간소비 성장률은 지난해 2.5%, 올해 2.7%다.

또 "한 명도 고용감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명목임금 상승률이 0% 초중반 정도 더 높아지는 요인"이라며 "사업주나 기업들이 이를 가격에 얼마나 전이시킬지 봐야 하는데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으로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오르면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조성했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사업장 규모가 30인 미만인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1명 당 월 13만원씩 지원받는다.

장 국장은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최저임금 고용자 수가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유의할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승철 부총재보, 장민 조사국장과의 기자 설명회 일문일답.

-올해 소비자물가를 하향 조정한 요인은.

▶지난해 상반기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기저효과가 상반기에 계속 갈 수 있다고 본다. 수요측 압력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생각보다 늦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서 상반기에는 낮은 수준에서 하반기에 올라올 것으로 봤다.

-평창올림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관광수입 등 계산했을 때 1분기에는 민간소비를 0.1%포인트 정도 올릴 것으로 추정해서 전망에 반영했다.

-남북관계 개선은 성장에 상방리스크로 작용할까.

▶남북관계 개선은 전망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돼 나간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경제주체 심리도 개선되기에 앞으로 성장에 당연히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원유 도입단가를 59달러로 전망했는데 지금과 괴리가 큰 것 같다.

▶원유도입단가는 지금 수준보다는 낮은데, 하나의 브렌트유나 두바이유 등을 특정한 게 아니라 저희가 수입하는 전체적인 원유도입단가를 전제로 삼는다. 지난번 전제치보단 많이 올렸다. 다만 지금은 유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측 요인이라든지 OPEC이 앞으로 원유 감산 합의를 어느정도 끌고 나갈지 예상해봤고, 유가가 어느 수준으로 오르면 셰일오일이 증산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승세는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했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반영됐나.

▶사드효과는 지난번 경제전망 설명회때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0.3~0.4%포인트 하락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사드효과를 전망에 전제로 했을 때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이 예년 수준 800만명에서 400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는 점차 회복해서 예년 수준 800만명까지는 아니더라도 600만명 수준으로 회복될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하고 경제전망을 했다.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올릴 것으로 전제해서 전망에 포함시켰다. 다만 만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빨리 돼서 관광객이 예년 800만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되면 저희가 본 것보다 더 성장에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하려고 노력했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러가지 연구했다. 다만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데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 일단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전체적 임금수준과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봐야한다. 올해 정부 정책 영향 등을 감안해보면 인원 감축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최저임금 받는 분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보면 소비가 지난해보다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본 하나의 기본적인 요인으로 반영했다. 다만 앞으로 경제 주체, 고용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실제적 영향은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으로 몇 %를 넣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겠다.

-최저임금 인상 반영해서 물가 상승률을 1.7%로 전망했다고 했다. 기본적 시나리오는 어떤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임금이 얼마나 올라갈지를 보고 임금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구해야 한다. 가령 지금과 같은 고용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 한 명도 고용감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올렸을 때 전체적 명목임금 상승률에 0% 초중반 정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업주나 기업들이 그걸 어느 정도 물가에, 즉 가격에 전이시킬 것인지 봐야하는데 아직까지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올해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나간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 30인 미만에 고용돼 있는 최저임금 고용자 수가 80% 이상을 차지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본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유의할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전망 보고서에 원화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구체적인 숫자도 있나.

▶지금 환율이 가령 경제모델로서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저희가 밝히는 것은 어렵다. 가령 일본, 중국과 같은 나라들과 경쟁이 치열한 품목, 일본은 자동차, 중국은 일부 IT나 철강 이런 쪽에선 경합도가 치열하기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최근 원화강세가 원화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달러 약세 때문에 엔화 등이 다 강세로 가는 영향이 있다고 본다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로 나타날 것인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른 나라 통화의 강세와 원화 강세의 상대적인 것을 보면서 판단할 수 밖에 없겠다.

권혜민 기자 aevin54@, 이유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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