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값 안정될 것…과열 심화땐 더 정교한 추가대책"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강남 등지에서 투기수요로 인해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면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보면 집을 사고 나서 실제로 입주한 비율은 줄어들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는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작년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곧 실행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될 수 밖에 없다"며 "주택공급 물량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국지적인 과열현상은 진정되고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에는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돼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청약가점제, 재건축 재당첨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각종 시책의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시장 곳곳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김 장관은 이어갔다.

김 장관은 "올해 초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정상 부과되기 시작했고 이달 중 신 DTI 제도가 도입되며,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고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도 구축돼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시세차익을 위한 단기 투자로 큰 이익을 얻거나 집을 여러 채 임대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면서 8·2 대책 등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며, 불법 청약이나 전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다운계약과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행위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다시 강조하고, "시장 지표와 현장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면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을 공평과세의 큰 원칙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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