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중증 소아환자 왕진간다…아동 복지·돌봄 강화

복지부 시범사업 추진…별도 건보 수가 적용, 24시간 콜센터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신설,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전국 가동도

소아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몸이 불편해 주치의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없거나 집에서 시급히 처치가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의사가 왕진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아동수당,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전국 확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아동 복지와 돌봄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안을 2018년 업무계획에 담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인 왕진에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왕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병원 내 24시간 콜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현재도 필요할 경우 의사가 왕진하고 있다. 하지만 왕진에 들어가는 시간과 교통비를 인정하는 별도의 수가가 없고 일반적인 진찰료만 받을 수 있어 왕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다 보니 거동이 불편한 채로 집에서 장기 요양을 하는 아동 가운데서는 2∼3년씩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응급실을 찾아서도 장시간 대기하게 되는 등 애로가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간호사의 콜센터 상담을 통해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지, 집에서 지켜보면 되는지, 왕진이 필요한지 파악해 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왕진은 의료 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진료를 봐야 해 한계가 있지만,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필요한 서비스"라며 "우선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모형을 만들어서 확산시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PG)

복지부는 미래 주역이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 방안으로 내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에 속한 가구에 있는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

2월 중에 입법을 완료하고 소득조사를 마치게 되는 6월부터 수당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238만명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당초 계획은 전체 아동 253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박 장관은 최근 "아동수당 100% 지급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야 모두 '국회 합의를 무시했다'고 비판함에 따라 극적으로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이상 하위 90% 지급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입법 심의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설득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해 전 가구대상 확대계획이 죽어있는 카드가 아님을 재확인했다.

아동보호 정책은 촘촘해진다. 아동학대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정 3천600가구에 대해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국가·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한다.

장기결석, 건강검진 실시 정보 등을 활용하는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전국에서 가동하고, 피해아동 법률상담 지원,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저출산 대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포부다.

3월께 정부의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추진중인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한다.

인기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450개소 이상 신설된다. 12월부터는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나 공공임대 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동 돌봄과 관련해 복지부는 올해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 아동 특성,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적정 보육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고 내년에 이를 보육료 지원에 반영한다.

또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와 3월부터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한다.

현재는 취약계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해서만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중산층 자녀들까지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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