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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삼성전자, 근로시간 단축 대비 '주 52시간 근무' 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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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삼성전자 이사회, 권 부회장 후임은?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삼성전자가 사업부서를 중심으로주 52시간 근무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정부와 정치권이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대기업은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국내 근로자만 9만9000명에 달하는 매머드 사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8일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를 현황 파악, 올 1월부터는 이를 좀 더 강화한 예행연습 정도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1년 7월까지 향후 3년간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는 300명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부터, 50~299명은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냈다.

하지만 단축 법안의 최대 쟁점인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 등 세부 사안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7월 각 사업부문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는 직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렸다.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규정한 노동 법안을 지키면 최대 20만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기조가 확실한 만큼 삼성전자는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행연습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6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다. OECD 국가의 평균 근로시간(32.9시간)과 비교하면 10시간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총 52시간이다. 하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서 제외한다'는 행정지침해석에 따라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로자는 138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0.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입법이 되지 못할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서라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지만 급격히 시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갑자기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지만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내부적으로 52시간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forgetmeno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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