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파이로프로세싱 재검토위 사실상 '활동 중단'

지난 12일 의견수렴, 17일 공청회 모두 '불발'

핵재처리 실험저지 30km 연대 회원·시민단체가 핵재처리실험 고속로개발에 대해 전면 중단을 촉구 하고 있다. 2017.10.3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개발(R&D)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 출범시킨 '사업재검토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1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검토위는 찬성과 반대측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반대측 패널의 거부로 공청회는 열리지 못했다. 지난 12일 예정됐던 반대측 전문가 의견수렴도 불발됐다.

반대측 전문가들은 재검토위 활동의 검토과정에 대해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검토위의 활동방식이 밀실로 이뤄지며 활동기간은 두달이 채 안돼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첫 설계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으려면, 정상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1월 내 검토위의 의견은 수렴해 파이로프로세싱 R&D 지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재검토위의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초 계획대로 모든 활동이 마침표를 찍긴 어려워졌다. 일부 진행절차가 제외됐음에도 1월 내 파이로프로세싱 지속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놓는다면 다시 '졸속 검증'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현재 반대측 전문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검토위 활동 일정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주에 제시될 전망이다.

한편 건식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은 지난 20여년간 국비 6764억원이 투입됐지만 경제성, 효율성, 안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 9일 사업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 후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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