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상 화폐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 여부와 약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는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약관법 위반 여부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업자로 분류된 가상 화폐 거래소가 관련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상 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 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 화폐와 관련해 딱 맞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적절한 규제와 제재 수단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 사이에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 조율된 방침을 내놓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 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경제학자로서 투기와 투자는 거의 구분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건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종석 기자(com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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