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에도 ‘블랙리스트’ 확인

박근혜 정부 시절 원장 “일부 구성원 좌편향…교체” 보고

MB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고발 주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록원 외부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고발 사건도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동훈 당시 국가기록원장을 수사 의뢰할 것을 국가기록원에 권고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박 전 원장은 2015년 3월26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국가기록원 관련 위원회 구성원 교체를 골자로 한 조직쇄신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계기록협의회(ICA) 서울총회 준비와 관련해 22개 위원회 및 협의회 중 8개 위원회에서 ‘20명의 문제 위원’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문제 있는 준비위원 3명은 이미 교체했다”고도 보고했다.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일부 직원이 외부 진보좌편향의 인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기록관리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10월22일 현안보고에서는 “10월13일 동아시아기록협의회(EASTICA) 총회 시 신임 사무총장으로 문제 인사인 이상민을 선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한·중·일 국가기록원장 회의를 통해 저지했다”고 적었다.

여기서 언급된 이상민씨는 기록전문가로 현재 EASTICA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TF는 “국가기록원장이 특정 인사들의 차별과 배제에 관해 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이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상급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박 전 원장은 해명자료를 내고 “8개 위원회 20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이나 위원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단계적 교체는 실제로 이뤄진 바 없고 피해를 입은 경우도 없다”고 반박했다.

2008년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고발 사건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이 주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사건은 당시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 비서관 10명을 고발한 것으로, 고발에 앞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국가기록원장에게 고발장 초안과 135쪽 분량 ‘대통령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이란 제목의 고발용 증거자료를 작성해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의 현판이 교체되는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2008년 개관할 때부터 대통령기록관은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가 쓴 글씨로 현판을 만들어 사용했으나 2013년 10월 한 민간단체가 이를 문제 삼는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이듬해 현판이 교체됐다. TF는 1개 민간단체의 민원이 전례 없이 안건으로 상정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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