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지킨 文정부, 군복무 단축 추진…현행 21개월→18개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4월 26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 현장을 찾아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왼쪽)과 화력 시범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박종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7월부터 군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의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2016년 10월 4일 입대해 오는 7월 3일 전역하는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2016년 10월 4일~17일 사이에 입대한 사람은 하루, 같은 달 18일~31일 입대자는 이틀, 이 같은 방식으로 2주마다 하루씩 줄게 된다.

오늘(15일) 입대한 군장병의 경우 군기간이 34일로 단축돼 내년 9월 10일 제대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 오는 2020년 3월 군 입대자부터는복무기간이 최종 18개월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다. 3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공군은 21개월, 해군은 20개월로 준다.

국방부는 이같은 방안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1번가'를 통해 제시한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 [사진 문재인 1번가]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현행 21개월 군복무 기간을 3개월 줄여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국방·안보 공약을 내놨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정책 쇼핑몰이었던 ‘문재인 1번가’ 2030청춘 응원 패키지에도 포함돼 있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군 복무단축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부족한 병력은 부사관 충원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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