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이어 加도 7월부터 전면 허용

美와 달리 국가 주도… “마약조직 퇴치”

미국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두고 주 정부가 연방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오는 7월부터 기호용 마리화나가 전면 허용된다. 정부 차원에서 이를 허용한 것은 우루과이에 이어 캐나다가 두 번째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자유당 정부는 2015년 총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해 4월 합법화 법안을 내놨다. 캐나다가 내세운 합법화 논리는 ‘마약 조직으로 가는 불법자금 차단’ 등이다. 랄프 구데일 공공안전부 장관은 합법화 법안 발의 당시 “우리 목표는 청소년이 마리화나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범죄 조직으로 흘러가는 불법 달러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18세 이상 성인이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수 있는 마리화나를 30g으로 제한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청소년의 마리화나 흡입률이 높은데,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5g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에게 마리화나를 주거나 팔면 최고 징역 14년형에 처하도록 했지만, 마리화나 사용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마리화나 화분.

앞서 우루과이는 지난해 7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했다. 국가 차원으로는 첫 허용 사례다. 우루과이 정부가 관리하는 재배지에서 생산된 마리화나만 허용함으로써 불법 거래를 막아 마약상을 근절하겠다는 게 목표다. 18세 이상 성인은 일반 약국에서 일주일에 최대 10g, 한 달에 40g까지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다. ‘마리화나 관광’을 막기 위해 우루과이 국적자나 영주권 소지자만 구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멕시코에서는 의료 및 과학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스는 올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엑스포를 열었고, 스웨덴 등도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남미 최대의 마리화나 유통국인 브라질은 지난해 12월 말 여론조사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 의견이 66%로 압도적이었다. 1995년 81%이던 합법화 반대 여론은 2012년 77%를 거쳐 매년 약화하고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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