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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의에 따르면, 가상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을 말한다.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도 이 범주에 속하나,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엄밀히 말해 암호화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암호화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통해 구현되며,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에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실물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화폐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그간 암호화화폐에 대한 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서, 투기장이라는 지적도 많았고, 심지어는 가상화폐시장에서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돌기도 할 정도였다. 최근 암호화화폐의 가격 급등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유시민 작가의 경우, 이 암호화화폐를 "엔지니어가 만든 이상한 장난감이며, 전 세계 사기꾼 달려들어 도박하고 있는 형국으로, 맨 마지막 잡고 있던 사람 망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17세기 튤립 버블의 21세기 버전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광풍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하므로 규제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의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KAIST 이민화교수는 "4차 산업혁명 이끌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불가분의 관계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3대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부작용 있지만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간 20년간 정부가 정보기술(IT)ㆍ창업ㆍ벤처 분야에 손을 대서 잘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찬반 의견이 엇갈려 국민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 두가지 주장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부분만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암호화화폐 규제 주장 입장에서는 이를 둘러싼 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기술 등이 미래에 얼마나 중요할 지에는 관심이 적다. 이에 반해, 규제 반대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만 주장할 뿐 현재 벌어지고 있는 투기적 행태의 위험성에는 다소 무관심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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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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