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달 말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5% 인하"

"보유세, 과세 부담 형평성·거래세 조화 고려해 결정"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인천 가좌2동 소재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자대표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내리는 시행령을 개정해 1월 말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천시 서구 가좌동 진주2단지 아파트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비용 증가 유인이 생겼는데 이들에게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중요한 요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외에도 빠른 시간내에 소상공인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인하하는 대책을 소개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 협력을 위해 정부가 상가 활성화 지원대책을 같이 도와주려 한다"며 "예를 들면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상생협력을 하는곳에 지원을 더해주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임대료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인간의 계약 문제"라며 "정부가 지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중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에 대해 김 부총리는 "한국 경제에 대한 견실함과 대외적 신인도가 그만큼 좋다는 뜻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많이 해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문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다시 생길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는 못하는 만큼 계속 모니터링하며 잘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강화하는 투트랙을 구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는 질문에는 "소설이다"라고 일축하며 "보유세는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간의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 의견 수렴도 염두에 두고 있고, 곧 구성될 조세재정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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