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3월 중순엔 개헌안 발의돼야”

신년 기자간담회 / “개헌시기 더는 늦출 수 없어 / ‘권력구조 개편’ 꼭 포함돼야 / 적폐청산 조용히 이뤄졌으면”

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은 15일 “지난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어느 날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며 개헌 시기를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분리 실시하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선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국회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한 중재안을 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시점에서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중재노력을 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헌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권력구조 개편이 없으면 (개헌의) 의미가 축소된다”며 “꼭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 청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면서도 “조용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적폐 청산 때문에 국정이 방해받는다든지, 중요한 국가 정책들이 소외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정 의장은 국회사무처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2심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한 데 대해 “당시 제도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법원의 마지막 심판까지 받아볼 요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수활동비 문제는) 국회가 선도적으로 노력해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논의 중심으로 입법을 하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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