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 규제… 기술은 지원”

국무조정실 ‘정부내 혼선’ 차단나서 / “거래소 폐쇄, 부처 협의 거쳐 결정… 법정화폐 아냐… 투자 신중해야”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과 관련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불거진 ‘정부 내 혼선’을 조기에 차단하고 ‘부처 간 엇박자’를 적극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설명회에서 “정부의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투기적 거래이며, 이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 고위관계자는 “거래소 폐지 법안은 가장 강력한 카드의 하나”라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꺼낼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주형·박성준 기자, 류순열 선임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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