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여론전, 촛불혁명 완수 VS 국회 무시

민주당, '이명박·박근혜정부' 비판하며 '여론전'

한국당 "국회 무시 일방통행"

사개특위 일정논의부터 가시밭길

정성호 위원장 등 사개특위 여야 간사들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마친 뒤 손을 잡고 있다. 국민의당 간사 송기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장,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청와대가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내놓고 국회에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국회 사정이 야당의 반발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이 적폐청산을 시대정신으로 외쳤던 촛불혁명의 완수라고 판단하고 개혁 의지를 다졌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국가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권력기관의 작동 방식을 민주화해 권력 남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무시’라며 청와대를 향해 원색 비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라고 폄하하며 “대의 기관인 국회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돼 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꼴불견”이라고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법개혁의 주체는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의 중심인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의사일정을 잡기도 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미명 하에 오히려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면서 “이 개혁안을 가지고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 등에 대한 한국당의 강한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 민주당은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앞세워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장제원 간사와 잘 협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야당의 반발에 대해 “크게 걱정 안 한다. 특위에서 이제부터 여야가 함께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6~7월에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권력기관 운영에 관한 로드맵이 발표된 바 있다”고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사개특위를 이끄는 정성호 위원장(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 여야 공통 과제임을 강조하며 야당을 향해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특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며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간사인 장 의원은 16일 비공개로 예정된 위원장과 3당 간사회의 일정도 불참할 뜻을 거듭 밝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사개특위 논의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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