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은행 나오나.. 은행 인가 세분화

금융위 금융혁신 방안 발표.. 영업대상 등 인가 세분화
다양한 형태 은행등장 기대.. 채용비리.셀프 연임등 논란
금융그룹 관행 개선에 초점.. CEO선정기준 공시 등 마련

앞으로 기업금융전문은행 등 다양한 형태의 은행이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영업대상 등에 따라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과도한 '리딩뱅크' 경쟁으로 외형적 규모만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고, 각 분야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은행들을 키워보자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금융그룹 투명성 제고 초점

15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따르면 우선 금융위는 금융그룹 지배구조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CEO 승계절차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은행권 채용비리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채용비리 적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시장 시스템을 통한 금융권 보수 체계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금융그룹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도 도입된다. 2월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통합위험관리체계 운영토록 하고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 유지 여부 검토 △내부거래 등으로 인한 그룹차원의 위험 최소화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혁신안에는 금융당국의 자체 쇄신안도 포함됐다. 지난달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제시한 73개 권고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도 3월 중 마련한다.

■시장관리.서민지원에도 적극

일반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에도 힘쓴다.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지배구조 평가 및 공시의 실효성을 제고해 시장 본연의 기능을 제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섀도우보팅 폐지, 주주총회 활성화 등 주주권 행사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새 정부가 금융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있는 '생산적 금융'도 혁신안에 담겼다. 자본이 생산적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금융권 자본구조를 개편한다. 과도한 가계.부동산 대출 억제와 기업금융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간 가중치를 차등화해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한다.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산정시 가중치를 차등화하고,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해 가계부문의 급격한 신용팽창을 대비한다.

은행업 진입장벽도 낮춘다. 영업대상 등에 따라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방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을 마련해 혁신성.소비자 편익이 큰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의 뒤를 잇는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금융위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주요 과제들은 1.4분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 역시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법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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