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의료단체간 책임공방…'정부 탓' vs '병원 탓'

의료인단체 "저수가 시스템 문제" vs 환자단체 "의료진 '일벌백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지난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미숙아 4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을 놓고 의료 단체들이 엇갈린 주장을 펴 눈길을 끈다.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탓했고,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의료진 과실에 따른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현행 수가 시스템의 문제라며 건강보험관련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5명을 '직무유기' 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5일 형사 고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건정심 위원들이 감염관리에 턱없이 부족한 수가를 책정하고,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며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고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건정심 위원들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정부탓으로 돌리기는 의협이나 간호협회도 마찬가지다.

의협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꼽으며 24시간 예측불허의 상황이 발생하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적정 인력이 가동되도록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제2, 제3의 이대목동병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 역시 경찰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물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관계자와 의료진이 사회적 여론만 의식하고 유족들을 홀대하고 인권을 무시했다"며 "병원 측은 환아들이 사망한 당일 유족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미안하다'는 식의 한마디 위로의 말도, 사망 경위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번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이유는 중환자실 근무인력 부족, 시설 및 장비 노후화, 낮은 의료수가 때문이 아니다"라며 "간호사들의 부주의로 지질영양주사제 처방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발생했고, 법정 당직 의사 5명 중 3명은 병원에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거나 늦게 출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일벌백계'로 타 병원들과 전국의 의료인들에게 경각심을 줘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이대목동병원 측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염경로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철저하게 감염요인을 차단해야 할 신생아중환자실(NICU)의 감염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당직 근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염관리 부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대목동병원 경영책임자의 전격적인 사퇴와 새로운 경영진 구성을 촉구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경찰 위생복입고 신생아실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9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위생복을 입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17.12.19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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