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첫 회의부터 ‘으르렁’

6월 개헌투표 인식차 재확인.. 與 “동시 실시 국민과 약속”
한국당 “개헌이 곁다리인가”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김재경 위원장, 자유한국당 주광덕 간사, 국민의당 김관영 간사. 연합뉴스

개헌과 선거구제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지만 첫 회의부터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등을 놓고 현격한 인식차를 드러내 향후 특위운영상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15일 헌정특위는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위원장과 간사에는 여야 추천대로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주광덕.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선임됐다. 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는 각각 이 의원과 김 의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여야 의원들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개헌 시기를 놓고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주장했고, 한국당은 곁다리 동시 투표에 반대하며 국민적 관심사안인 개헌의 중요성을 감안, 충분한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려는 노력은 국민과 약속이기에 함께 해나가겠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며 "많은 분이 의지를 가진 만큼 집중도 높게 논의해서 지방선거 때 개헌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전했다.

반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특위를 적어도 6월까지 하기로 3당이 합의한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2월까지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게 특위 운영을) 하란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엄중하고 중요한 국가틀을 만드는데 있어 일반 국민 여론조사상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헌정특위로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라며 "이것을 곁다리로 해서 넘기는 식의 여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6월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특위 회의에 참석해 "개헌과 정치제도개혁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자 국회의 책무"라며 "제헌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헌정특위가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옥동자를 순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개헌을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로 규정한 뒤, "헌정질서를 수호해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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