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청와대'···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19만 돌파

[임정기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대책 발표와 검찰의 비트코인 범죄수익 추징ㆍ몰수 관련 대응방안 검토 소식이 알려진 10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01.10.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청와대가 곧 가상화폐 관련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15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추천자가 19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곧 답변 기준 2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등록된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란 제목의 이 청원은 오는 27일 마감되는데 이날 하루만에 청원 추천자가 3만명 이상이 늘었다.

청와대는 청원 신청일 30일 이내 추천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면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한다는 기준이 있다.

이 청원은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및 거래소 폐지 검토' 발언 이후 추천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청원자 측에서는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다.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9월 25일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26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 등 국민 추천자 20만명을 넘은 청원 4건에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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