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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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 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입원료 부담이 완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실행안 중 하나로 오는 7월부터 2, 3인 병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급여 확대 시 환자 본인부담률은 20~50%에서 정해질 방침인데, 구체적인 실행안은 의료단체와 협의 중이다.

현재 병실 입원료는 4인실 이상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2, 3인실은 기본입원료(6인실 기준 하루 5만원 가량)를 제외하고 ‘상급병실료 차액’이란 이름으로 병원마다 제각각 가격을 책정해 환자들에게 받고 있다. 입원 환자가 몰리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4인실 이상 병실이 부족해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2, 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의 비자발적 상급병실 이용률은 84%에 달했다.

앞으로 2, 3인실이 급여화되고 본인 부담률이 40% 선에서 정해진다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입원료는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중증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1인실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도 향후 입원료의 일부를 급여 지원할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