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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 '있다' vs '없다'…진실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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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안병우 위원장, 국가기록원 TF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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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훈 전 국가기록원 원장


TF 명단확보 못하고 실체 확인 주장…'주홍글씨' 될수 있다 반발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2015년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두고 국가기록관리혁신 TF와 박동훈 전 국가기록원장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15일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기록원에 기록관리 전문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면서 "국가기록원은 2015년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당시 (박동훈) 국가기록원장을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TF는 국가기록원장이 '문제위원 8개 위원회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장관 보고 문서(2015년 3월26일자)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원장(현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8개 위원회 20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이나 구체적인 위원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또 8개 위원회 20명이 향후 임기 도래시 단계적 교체가 실제 이뤄지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ICA총회관련 준비위원 교체도 실제로 1명(과장)만 이뤄졌고 당시 장관의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였다"면서"어떤 내용이 위법하고(위법사실), 누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구체성 있어야 하나 '8개 위원회 20명'은 실체도 없고 이행도 되지 않았다"고 수사 권고 의뢰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TF의 이같은 주장은 실제 블랙리스트가 확보되지 않아 근거가 부족하고 수사의뢰까지 한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기록관리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하는데 리스트도 발견된 것이 없는데 수사의뢰까지 한 것은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사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주홍글씨인데 쉽게 규정을 해버리고 기록관리계가 과잉 정치화되서 정부가 바뀌면 적폐청산 식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기록관리 분야가 이념지향적이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안병우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위원장은 "권한의 한계로 (블랙리스트 20명의) 명단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국가기록원장이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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