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진단]MB '고졸' 朴 '경단녀'…文은 '비정규직 제로'

정권별 일자리정책, 키워드만 바꿔가며 '반짝'
새정부 들어서면 흐지부지…지속력있는 고용정책 필요

▲2014년 실시했던 경력단절 여성박람회(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일자리 정책은 역대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를 국정과제 중 1순위에 올려 놓았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장 중점적인 과제로 꼽힌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과거 대다수의 일자리 정책들이 정권초에만 '반짝' 하다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고졸', 박근혜 정부 당시 '경단녀(경력단절여성)'로 키워드가 바뀌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정책인 '고졸 채용'은 정권초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청년실업 해소를 목표로 공기업을 비롯해 민간기업까지 고졸채용을 대폭 늘렸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하고 이 비중을 2016년까지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등 고졸채용에 특화된 학교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에 2009년 302명(3.42%)이었던 공공기관의 고졸 신규채용 인원은 2010년 468명(4.46%), 2011년 668명(4.48%), 2012년에는 2034명(12.9%)으로 확대됐다. 박근혜 정권 초인 2013년까지 2117명(13.0%)을 기록했다. 하지만 곧 상황은 달라졌다. 2014년 상반기 공공기간 3곳 중 2곳이 고졸직원을 전혀 뽑지 않았다. 고졸 채용과 병행된 대학들의 '재직자특별전형'은 정권이 끝난 뒤 미달사태가 속출해 일명 '유령전형'으로 남기도 했다.

이 때 등장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경단녀 채용'이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하루 4∼6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시킨 것이다. 여성 비중이 높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경단녀 채용은 봇물 터지듯 했다. 채용된 여성들은 영업점 창구에서 입출금 등을 맡거나 본점ㆍ고객센터에서 전화상담, 사무지원 등을 담당했다. 은행권에서의 경단녀 채용 규모는 2014년 450여명에서 2014년 1400여명으로 3배 넘게 뛰었다. 하지만 탄핵사태가 일어난 2016년 경단녀 채용은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앞선 정권에서 일자리 정책이 줄줄이 실패한 이유는 애초부터 장기적인 계획과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요가 없는데도 공공기관 중심으로 혹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역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돼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외환위기 수준까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속력 있는 고용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중심의 고용은 향후 국가의 세금부담이 점차 커지는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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