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광화문광장서 '문재인 관제 개헌 저지' 선포식

15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핵심 당원 50여명이 모였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문재인 개헌 저지, 국민 개헌 선포’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들었다. 김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홍문표 사무총장,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이재영 당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 등은 ‘국민개헌 YES’라고 적힌 어깨띠를 둘렀다. 참석한 당원들은 ‘국민개헌 YES, 문재인 개헌 NO’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라며 “대통령이 독점해서도 안 되고, 권력으로 개헌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개헌 국민운동을 시작해 갈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열망하는 새로운 민주적 가치를 담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헌법의 틀을 만들어가는 국민개헌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의 첫 회의가 열렸지만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재경 위원장은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조건”이라며 “개헌에 관심 있는 모든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헌법개정·정치개혁 통합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개헌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은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가이드라인 제시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 합의를 통해 3월 정도에 발의되면 국회 쪽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개헌을 자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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