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도부, 정부 가상화폐 '오락가락 대처' 고강도 비판

야권은 15일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와 관련 부처별 정책 미조율에 의한 시장 혼선 초래와 어정쩡한 봉합 등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특히 규제 추진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번복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당 부산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가상화폐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도 그것마저 없앤다고 한다”며 “청년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간 보기’ 정책은 사회혼란만 초래한다. 짬짜면식 결정장애는 반드시 극복해주기 바란다"며 "정책은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며 정부의 메뉴에 짬짜면은 없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도박이라고 규정해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가상화폐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이어 “규제 일변도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와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시스템만 정비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 버리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혼선에 대해 "아마추어 정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거래소를 폐쇄하는 어이없는 극약 처방을 발표하는 것은 무능의 극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 대표는 "투기 광풍을 어떻게 막으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이런 방안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건데 그동안 뭐했는지 모르겠다"고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던져놓은 모든 정책마다 여론추이를 보고 치고 빠지는 나쁜습관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며 "가상화폐 대책도 20~30대 문 정부 지지층이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서 집단 반발하자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 대다수는 가상화폐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거래소 폐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다소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CBS의 의뢰로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에 따르면 '거래소 폐쇄에 찬성한다'는 의견 42.6%, '폐쇄에는 반대하지만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 35.6%, '폐쇄와 규제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 12.1%, '잘 모름' 9.7%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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