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정부…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아직...실명제 추진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거래소 폐지는 지켜볼 것, 실명제는 추진"…브리핑 후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 출렁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초강수 규제인 '거래소 폐지'에 대해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실명제 추진 등 기존 규제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특별대책을 한 번 더 언급하며 투기 과열 잠재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경제조정실장은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제기되는 비판 여론에 대해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가 사실상 불발되자 다시 투자자가 모여드는 모습이다.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오전 9시 20분 1890만원이었다가 정 경제조정실장의 브리핑을 기점으로 오전 10시 1989만원까지 뛰었다. 이더리움 시세도 같은 시간 189만원에서 199만원으로 올랐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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