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청렴도 76.4점…3년간 하락 추세

국립중앙의료원·부산대병원 등 최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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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올해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강원도 삼척의료원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등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병원 등은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측정에는 8452명이 참여했다.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집계됐다. 2014년 7.83점, 2015년 7.76점, 2016년 7.68점 등 최근 3년동안 청렴도는 점점 하락했다.

기관별로는 강원도 삼척의료원(8.53점),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이 최상위권(1등급)인 반면 국립중앙의료원(6.65점),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은 최하위권(5등급)으로 나타났다.

Δ판매업체 Δ환자보호자 Δ내부 직원 Δ관리·감독기관 Δ이직·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대상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9.87점)는 높았지만,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퇴직자(5.84점)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권익위는 "리베이트를 받는 주체인 직원이나 이직·퇴직자가 사실상 '내부고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중 내부 직원과 이직·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의 청렴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직원 등 설문응답자들의 부패 관련 민감도는 높아진 반면 측정대상 의료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항목별 점수 가운데 '업무청렴지수'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등 3가지 업무 중 환자진료의 청렴도(7.31점)가 가장 낮게 평가됐다.

조직문화(5.72점)와 부패방지제도(6.14점)의 '청렴문화지수' 또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당한 업무지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자체 감사기능의 실효성 부족 등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가 청렴도 향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점수(8.09점)가 높은 기관은 청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는 6.32점으로 지난해보다 0.31점 하락해 관련 실태 점검이 시급했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로 공공의료 분야에 리베이트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통경비(8.6%), 향응(7.3%) 수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해 국민이 이를 손쉽게 열람하게 하는 한편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에 경각심을 줄 계획이다.

또 공공의료기관 중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빈번한 부패 취약기관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 포함하고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 컨설팅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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