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法기술자, 진정한 법조인 아냐…기본권 보호 사명"

대법원장, 사법연수원 수료식 치사

"복잡한 현대사회…전문적 역량 키우는데 전력 다하길"

김명수 대법원장 2018.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단순히 법률지식과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률문서 작성방법을 알고 활용하는 '법 기술자'는 진정한 법조인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법조인으로서 사명감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제47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법조인의 사명은 잊지 말아야 할 변치 않는 고귀한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현대사회에서 법률가는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정의의 수호라는 법률가의 공적 사명에 대한 단단한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 곳곳에서 귀중한 활약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2년 동안 추가적인 공부와 훈련을 마쳤지만,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발달하는 현대사회에서 그것은 법조직역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바탕에 불과하다"며 "여러분 각자의 특기와 장점을 살려 전문적 역량을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해 "'습관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독창성과 자유의 정신으로 개선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며 "마주하는 변화의 환경과 난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각과 과감한 실천력으로 새로운 법조시대를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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