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철강·세탁기 수입규제 기운듯…산업장관 방미 취소

산업차관보 "美 인사들에 정부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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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미국이 이르면 이달 안에 한국산 세탁기와 철강 제품 등에 대한 수입 규제 방침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수입 철강 관련 안보 조사 결과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로,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제출일보다 닷새 당겨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된다고 판단될 경우 고율 관세는 물론 수입물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1962년 법 제정 후 발동된 적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로 이번에 발동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입 태양광전지와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에 대해서도 각각 이달 26일과 다음달 2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로 인해 자국 세탁기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세이프가드를 동원해 삼성·LG전자 제품에 최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도 35%의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불리하게 전개되는 흐름에 우리 통상 당국도 비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지난 9~11일 사흘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미국 정·관계 인사를 만나 우리 입장을 전하는 '아웃리치(out reach)' 활동을 펼쳤다.

강 차관보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미국 현지에서 백악관, 상무부, 의회 인사들에게 지난해 이후 급증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우려스러운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 당국의 수입 철강 조사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과 안보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철강 공급국이며, 안보를 이유로 한국산 철강 수입이 제한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사실 철강 규제의 주요 타깃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으로 인해 자국의 철강 산업이 큰 피해를 보자 중국을 타깃으로 철강 안보 조사에 돌입했다.

우리나라까지 불똥이 튄 것은 중국 철강이 미국 수출길이 막히자 한국을 우회해 수출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미 당국이 주장하면서다.

이에 대해 강 차관보는 "미국의 우려와 달리 한국이 중국산 철강제의 환적거점이 아니며,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품 중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2.4%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미 미 상무부가 작성한 철강 안보 조사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기술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

곧 발표 예정인 한국산 세탁기나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권고안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역시 좋지 않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주 계획했던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미국 출장 일정 취소도 이 같은 부정적 기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강 차관보는 "미국 현지 분위기를 보니 이달 23~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 참석, 백악관의 연두교서 발표 등 매우 분주한 상황이어서 (백 장관의 출장이)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과 관련해 "2차 협상은 이달 말 또는 2월 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으로 조만간 일정이 확정되면 발표하겠다"며 "그 전에 관계부처와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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