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참 선언…노사정 6자회의 이달중 가능할까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오는 24일에 노사정 대표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노총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만남이 불투명해졌다. 다만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라 이른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 대표자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집행부는 최근 한국노총 집행부와 만나 노사정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과 관련해 앞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측은 노동시간 연장,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연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노사정위원회가 제안한 오는 24일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의 24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조직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경총과 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 위원장 등 6명이 함께 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 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사회적 대화는 시대적, 국민적 요구"라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의견이 모인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수차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노사도 새롭게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사정의 공감대는 이미 확인됐다"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사정 관계자들과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24일 회의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달중 노사정 6자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노사정위는 현재 다른 대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24일 회의를 개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이달 중 6자 회의 개최 여부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물론 민주노총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24일 이후에라도 대표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매우 커졌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한국노총과 재계는 언제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한상의와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노동 정책의 변화로 우려가 많다. 경제주체 간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안을 환영했다.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에 본격적으로 복귀하지는 않겠지만 대표자 회의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향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노사정 대표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다만 현재로서는 민주노총이 대표자회의 개최 여부 관련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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