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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과 제외 대상의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측에서도 이에 관한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주택시장 동향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30대를 위한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경례 대표는 “연이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으로 꼽히는 주식이나 펀드 등의 종목이 힘을 잃고 있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측에서는 부동산 열기가 투기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정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라고 언급했다. 박 대표는 자신이 진행하는 '부동산 투자 5주 과정'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최근 시장의 트렌드, 분양정보 보는 법, 점포 주택지의 모든 것 등을 함께 배우며 소규모 투자를 통해 ‘1인 1빌딩 갖기’를 목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명우 기자/ andyjung7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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