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국과 합작투자로 외화벌이 계속"…제재 '구멍'

美WSJ "이집트·태국 통신회사 등 수십여곳 존재"

"북한 경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작년 8월9일 열린 군중집회.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외국기업들과의 합작투자 형태로 계속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작년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에 따라 회원국들은 올 1월9일까지 자국 내 북한 관련 기업들을 폐쇄해야 했지만, 중국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홍콩·파키스탄 등지엔 여전히 북한과 상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 재무부 관료 출신으로 현재 제재 리스크 조사 업체 카론의 조사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벤 데이비스도 WSJ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따른 고립 심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여전히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수십여개 기업이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스는 특히 "북한과의 합작회사들은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숨겨져 있는 북한의 수익원을 찾아내는 게 해당 기관들의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WSJ는 제재를 피해 북한과 합작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 가운데 하나로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을 꼽았다.

오라스콤은 지난 2008년 북한 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와 합작해 '고려링크'란 이동통신사를 설립,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다.

북한 평양 만수산 기념궁전의 김일성 주석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자료사진) © AFP=뉴스1

그러나 오라스콤 측은 안보리 제재결의 2375호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비영리·비상업적 목적의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제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사의 대북 합작 사업 또한 "유엔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라스콤은 이집트 당국을 통해 미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에 대북 합작 사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태국 통신업체 '차룽 타이'가 북한 체신성과의 합작투자 형태로 '동북아전화통신회사'(NEAT&T)와 '스타조인트벤처' 등 2개 회사를 세워 현재 북한 내에서 인터넷과 전화, 케이블TV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SJ는 또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의 경우 지난해 북한의 '가짜' 외국산 담배 생산·거래 단속을 강화하면서 북한과의 합작회사(대성BAT)의 지분을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BAT 임원 출신 인사가 현재 합작회사 소유주인 싱가포르 기업 럭키 그린버드의 책임자로 등재돼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WSJ는 "최근 수개월 간 유엔 안보리와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해왔으나 '구멍'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북한이 외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은 결국 군과 핵 프로그램, 그리고 고위층 인사들의 사치품 조달 등에 쓰인다는 게 미 정부 관계자와 탈북자들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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