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황제연봉 등 '금융적폐' 청산하겠다"

'금융혁신' 내건 금융위원회

금융권 성과급 공시 강화해 점검

소수주주의 경영참여는 확대

저소득층 ATM 수수료 면제 유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겠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금융혁신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한마디에 금융권은 ‘대통령이 말한 금융적폐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술렁였다.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다시 금융적폐란 단어를 언급했다. 이날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기자브리핑에서다. 최 위원장은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행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그리고 최근 일련의 채용비리까지. 금융권 적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얼음장과 같이 차갑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말한 금융적폐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셈이다. 그는 “금융당국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일부에서 ‘금융위 해체’ 목소리까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동안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권 쇄신의 일환으로 금융권 보수공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해서는 개별보수를 상세히 공시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보수의 적정성도 금융당국이 점검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받는 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CEO 후보군의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금융회사가 공시하고, 후보군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에 주주에게 보고토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엔 사외이사·감사이사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선출 시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사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또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의 기준(현행 0.1% 이상)을 완화해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일부 은행 노조가 주장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추천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 과제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1분기 중으로 은행 자동화기기(ATM), 외화환전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엔 이러한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 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현금인출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한다는 뜻이다.

병사급여가 대폭 인상되는 것에 맞춰서 청년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금융상품도 개편한다. 현재 운영 중인 은행권 군인적금의 월 적립액을 월급에 맞춰 올리고, 각종 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금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도 활성화한다. 최 위원장은 “사람경제 활성화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과 신규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2월 중 나올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사회투자 펀드 조성, 신협의 역할 강화 등 내용이 담긴다.

금융업의 진입 문턱을 낮춰 금융회사 간 경쟁은 촉진한다. 은행의 경우 개인소비자, 또는 중소기업처럼 특정 대상만을 고객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입규제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 중 즉각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던 4가지 권고내용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유지,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키코(KIKO)사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그것이다. 이 네 가지는 지난해 12월 최 위원장이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보류 입장을 명백히 밝히면서 참여연대 등이 “금융위가 적폐세력”이라고 공격했던 내용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사례와 같이 관련 부처 의견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며 종전보다 한층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하나금융그룹 회장 선출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금감원의 회장선출 중단 요청에 하나금융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하나은행 검사 결과에 따라 (회장 선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다음에 하라는 것이 금감원의 권고 취지”라며 “다만 그 권고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회추위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는 “거래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 과정에서 비판도 있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거래”라며 “어떤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투기로 인해서 사회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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