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③가계 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한다

"가계·부동산 대출로 쏠리는 돈 기업으로"…자본규제 강화

예대율 가중치 차등화…정책·기술금융 활성화도

© News1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금융당국이 거시 건전성 규제인 '가계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도입한다. 은행의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산정 때 대출 종류를 구분해서 차등화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한다. 금융권 돈이 가계 대출과 부동산 대출 등 특정 부문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자본규제 강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과도한 가계·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을 억제하고 기업 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은행의 '전당포식' 영업행태를 지적하며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돈이 흐르도록 자본규제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문별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은 특정 부문에 일정 한도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린 은행 등이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규제다. 자본 적립 부담을 줘서 특정 부문 대출로의 쏠림을 막는 것이다.

예대율 가중치 차등화도 같은 맥락의 규제다. 현재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으로 규제받고 있다. 앞으로 예대율 산정 때 가계대출 가중치는 높이고, 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은행들의 추가 예금조달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 대출을 늘려야 하는 압박이 되는 셈이다.

또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해서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을 억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런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가계·부동산 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책금융·기술금융은 강화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올해 4분기에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정책금융의 역할을 벤처·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 등 미래 가치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과 기술금융 시스템 개편 방안을 각각 2월과 6월에 발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중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riwhat@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