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후보 선정·평가 기준 공시해야...이사회 독립성 강화

소액주주 경영참여 확대….참여 기준 완화

금융회사 임원(회장)추천위원회는 적정 후보군 선정 및 평가 기준을 공시해야 한다. 또 수시로 적정 후보군을 평가하고 평가 자료를 정기적으로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경영진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 영향력을 없애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등 경영진 견제 장치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액주주의 경영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의 경영권 행사 참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강화,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 제고, 사외이사 역할 강화, 소수주주 경영 참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틀을 개혁해 기존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영진,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영향력 없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조선DB

금융위는 금융사 지배구조의 틀을 쇄신하기 위해 우선 금융사 승계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승계절차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를 뽑는 임원(회장)추천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한 대표이사 영향력을 제외하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사의 경영진 의사결정에 유리한 인물들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구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외이사 역할도 강화한다. 사외이사 선출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도록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수주주의 의사결정 기회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 주주 기준을 완화해 소수주주의 경영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 금융업권 쇄신…경영자 보수 공시 강화 등

금융위는 또 지난해 불거진 금융권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는 회사 주요 고객 및 금융권 유력 인사 등의 인사 청탁이 문제돼 관련자 구속과 은행장 퇴임 등의 후폭풍이 불어 닥쳤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지난달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해 은행권 채용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융위는 해당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채용비리 적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인데, 기관장·감사 해임건의 등을 은행 내규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권 최고경영자의 보수 공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융권 보수 체계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고액성과급 수령자를 개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에 대한 불투명한 영업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라며 "부당한 금융상품 판매 및 대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kalss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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