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추가 경감방안 마련…가격 개입 아냐"

[일문일답]금융위원회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 경제 정책 기조에 맞춘 금융 혁신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금융위는 핵심 정책 과제로 △금융 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다음은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은행 인가 제도 개편은 왜.

=은행은 인적·물적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외국 대비 자본금 규제가 세다. 비즈니스 모델이 같다. 영국은 소비자 계층, 특정 기능에 따라 인가를 세분화해서 많은 은행이 인가를 받았다. 분위기를 강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인가 단위를 개편하면 판박이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은행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소비자, 중소기업 등 고객 단위로 인가 단위를 나누면 분위기가 형성될 거로 본다.

-애초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에 따른 이행 방안을 2월에 마련한다고 했는데 1월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전 입장이 바뀌는 건가.

=이전 입장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변경 가능성이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중 사외이사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사외이사 구성이 다양해졌다고 평가한다. 과거에는 교수 일색이었지만,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이 들어온다. 문제는 100% 만족스럽지 않다는 데 있다. 개별 구성 보면 그 회사와 장수하는 CEO와의 관계를 통해 4~6년 사외이사를 계속하는 분이 있다. 금융 업종 경험이나 경력 매칭이 잘 안 되는 분도 있다.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해 관계자는 특정 계층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경험을 존중한다는 원칙적 방향이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비식별 가이드라인 법제화는 국회에서 여권 반대가 클 것 같다. 개인 정보 활용을 어떻게 도모할 건가.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과 이해관계와 상충할 텐데 우리 지향점을 말한 것이다. 우리가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의다. 동의 제도 자체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졌다. 서비스에도 동의하는데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해하기 쉽게 동의 제도를 개선하고 동의한 것은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관계부처 간 협의하면서 신용정보법 개선을 하려 한다.

-소매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낮출 추가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을 11월 중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아닌가.

△시장 가격에 개입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아서 수수료 부과 체계가 과연 적정한지 체계를 보자는 것이다. 많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몰라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 부과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니 가격 직접 개입 우려는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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