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②삼성·현대차·미래에셋 등 7社 금융그룹통합감독

금융자산 5조원 이상·2개 금융권 계열사 보유그룹

자본 적정성 강화·그룹 내 위험관리기구 설치해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은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막지 못하면서 동양, 동양레저 등 주요 계열사 5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런데도 당시 그룹은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회사 동양증권을 통해 이들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했다.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개인투자자들이 산 1조원대 회사채는 휴지조각이 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한다. 동양그룹 사태처럼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 전체로 퍼지면서 고객 피해가 커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삼성과 한화, 현대자동차, 롯데, 동부(이하 금산결합 그룹), 미래에셋, 교보생명(금융모회사 그룹) 등 7개 그룹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받을 전망이다.

감독 대상 선정 기준은 Δ최소 2개 권역의 금융계열사를 보유 Δ금융자산 5조원 이상 등이다. 금융지주회사나 동종금융그룹(1개 금융업종 영위)은 제외한다.

통합감독 대상은 강화한 자본 적정성을 적용한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 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각 계열사가 관리·대응하기 어려운 위험편중·내부거래 등을 그룹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이런 위험을 통합해 관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주요 금융계열사는 반드시 이 기구에 참여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오는 2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모범규준을 만들고 법제화까지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만들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주 조직 내 '금융그룹감독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9월 관련 공청회에서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걸 막는 게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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