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개혁 방안을 공개한 후 검찰 내부는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개혁안을 통해 검찰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권, 특수수사권, 일반 수사권 등 3대 수사권의 대부분을 경찰과 공수처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은 물론 경찰, 국가정보원과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대부분 전담케 하는 개혁안을 내면서도 기관 별 수사 범위는 정하지 않아 수사기관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엔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와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가 신설되며 거대 수사 조직이 탄생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시행과 수사·행정경찰 분리 원칙을 담았지만,
일각에선 국가경찰의 권한을 쪼개지 않는 자치경찰제 실시는 경찰의 권한만 더 비대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정원과 검찰이 해 오던 대공·인지수사를 경찰로 넘겼을 때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첩사건을 수사하려면 해외첩보 수집력과 고급 정보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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