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한국만 왜 뜨겁나]비트코인·이더리움 주말 반등 후 하락세…정부, 이달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 완료

가상화폐를 둘러싼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다. 가상화폐 가격은 지난주 폭락했다가 주말 사이 반등했으나 또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정부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한주 가상화폐 시세가 급변했다. 지난 7~8일 빗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500만원대까지 올랐으나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이 알려진 뒤로 17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13일 2000만원대를 회복했으나 14일 오후 하락세를 보여 1900만원 초반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또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도 지난 12일 159만원대까지 떨어졌으나 점차 회복세를 보여 200만원대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이날 다시 하락, 180만원대에서 거래 중이다. 정부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가격 그래프가 출렁이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 공식적 입장은 지난해 12월28일 발표한 ‘실명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의 ‘폐쇄’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확정 사안도 아니고 설령 폐쇄하더라도 입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되지도 않는다.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이달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도입되면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에만 입출금이 허용되고 신규 거래가 다시 허용된다. 기존 회원도 실명 확인 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면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입출금 시스템이 완료되면 범죄에 악용되는 등 문제시되는 거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명 확인 시스템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검토 중인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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