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사상 첫 공기업 지정 ‘유력’

산은·수은, '기타공공기관'서 '공기업'으로

구조조정 기업 부실관리 및 방만경영 논란 원인

공기업 지정시 경영감독 대폭 강화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총자산 규모가 각각 273조원, 90조원에 이르는 ‘공룡’ 국책 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이 유력시된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兆) 단위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부실 경영 논란을 빚었던 만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두 은행이 공기업에 지정되는 것은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산은과 수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공공기관 유형 중 정부 통제 수준이 가장 낮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기재부는 두 은행의 공기업 지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견해다. 공공기관 변경 지정을 심의·의결하는 기재부 소속 공운위는 이미 작년 1월 산은과 수은의 공기업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관리, 방만 경영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관리·감독의 고삐를 죄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최종 결정만 올해 1월로 1년 연기했다.

기재부는 두 은행이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전체 수입의 85% 이상을 직접 벌어들이는 등 ‘시장형 공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작년 말 각 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공운위에 참여하는 복수의 민간 위원 생각도 공기업 지정으로 기울어 있다. 한 민간 위원은 “현재 산은과 수은이 지정된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 부처가 자체적으로 경영 실적 등을 평가한다”며 “기재부가 법 규정에 따라 공통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달리 관리·통제 강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운위 관계자는 “정책 금융기관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공기업으로 지정해 경영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공기업 지정은 공운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작년 1월 산은과 수은 공기업 지정에 뜻을 모았던 공운위 참석 민간 위원 8명 중 5명이 이번에도 공운위에 참여한다. 공기업 지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작다는 얘기다. 다만 변수는 있다. 법상 공운위에 참석하는 민간 위원은 전체 회의 구성원(정부 위원 포함 20명 이내)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민간 위원은 모두 6명뿐이어서 기재부는 공운위 개최 전 위원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따라서 새 민간 위원 성향에 따라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없진 않다.

기재부는 이달 말 공운위에서 KDB인프라자산운용, IBK시스템, IBK투자증권 등 현재 공공기관이 아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회사 9개를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결과가 다소 유동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IBK투자증권 등은 일반 공공기관과 다르게 이미 시장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관 유형을 새롭게 바꾸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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