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개 특위, 오늘부터 6개월 대장정…합의까진 험로

개헌 국민투표 시점, 정부형태, 선거제도 개편 이견

오늘 국회서 전체회의 열어 위원장·여야 간사 선임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7.12.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첫 회의를 열며 합의점 모색을 위한 6개월 대장정에 나선다.

지난해 따로 활동하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에 별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올해부터는 두 특위를 합쳐 활동하기로 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각각 논의를 하다보면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특위 위원장은 검찰 출신의 4선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는다. 여야 간사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광덕 한국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개헌·정개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에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에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추천됐다.

전체 위원 수는 25명이며,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가 구성돼 투트랙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특위가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 국민투표 시점과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가 약속대로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정부 개헌안을 내겠다고도 압박하는 중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면 개헌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다며 반대하고 있고, 정부 주도 개헌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정부형태를 놓고는 민주당이 '4년 중임제'를, 한국당이 '이원집정부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간극을 좁히기 어려워, 정부형태를 뺀 개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비례성 강화라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이 개헌과 패키지로 다뤄져야 하는 탓에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여야 5당의 초당적 의원모임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연대'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을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라 막판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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