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란한 “부동산 단속” 다음날
강남 3구 중개업소 일제히 휴업
인력도 없이 불법전매 현장점검
업소도 “단속 오래 안 가” 무덤덤
낡은 방식 그만, 대책에 더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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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지난 11일 최고 강도로 무기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4일 서울시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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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인중개업소 간 숨바꼭질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반복됐던 일이다. 지난해 6·19 대책 때도, 8·2 대책 직후에도 그랬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정부 단속을 ‘잠깐 피하는 소나기’ 정도로 여긴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 잠시 시장 심리가 위축됐다가 이내 되살아나곤 했던 학습 효과 때문이다. 내성이 생긴 것이다. 그나마 이번에는 “시장 분위기도 예전과 다르다”는 게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의 얘기다. 강남 재건축이나 고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 심리가 워낙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정조준하고 있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1월 둘째 주 매매 가격 상승률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전주 대비 1.17% 올랐다(부동산114). 주간 기록으로는 2006년 11월 둘째 주(1.99%) 이후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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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속이 강화된 12일 세종시 한솔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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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도 부족하다. 단속반이 주로 찾는 곳은 거래가 이뤄지는 공인중개업소나 분양 현장 같은 곳이다. 한 곳에 단속을 나가도 즉시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여러 곳에 신속하게 단속반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지난 석 달간 정부 부동산거래조사팀에 투입된 강남구청 직원은 단 1명뿐이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만 공인중개업소가 5000곳을 넘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단속반에 투입된 직원도 기존 업무를 하면서 정부 조사팀 일을 병행했다”며 “현장 단속에 나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조사팀에 관여한 국토부 관계자 역시 “지자체 인력이 부족해 협조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털어놨다. 또한 불법 행위가 많이 적발되면 지자체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질타를 받을 것을 우려해 단속에 소극적인 지자체도 많았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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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경제부 기자 |
김태윤 경제부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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