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방과후 영어 금지 "숙의 필요"?

논란이 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와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 금지에 대해 논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9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8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최근 다양한 교육계 현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먼저 이날 참석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책임성과 공공성에 바탕을 둔 정책을 추진중”이라며 “유아에서 대학까지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중심의 미래교육을 이루겠다”고 교육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어 하윤수 한국교육당체총연합회 회장은 “학교현장과 함께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교육개혁을 주문한다”며 “올해는 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현실화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교총에서 언급한 교원지위법, 학폭예방법, 아동복지법 건의에 대해 능동적인 대답할 수 있게 의정활동 해나가겠다”며 “올해는 교권과 학습권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현 정부 임기말까지는 교육백년지대계로 교육을 크게 바꿨으면 한다”고 공감했다.

특히 최근 찬반 논란이 일고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장공모제 확대는 일부 교사가 손쉽게 승진하기 위해 선거 운동을 하는 등 학교를 정치화하는 수단이 되고 무자격 교장을 양상한다”며 “교육부가 좌편향이념에 물들지 않고 학부모 의견에 귀 기울여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에 동의하며 “올해는 우리교육이 이념을 떠나 중심을 잡아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과후학교에서 영어 교육이 금지되는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은 결국 학원으로 내몰린다. 영어 금지 정책도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계 다양한 의견에 대해 숙의를 거쳐가도록 하겠다”고 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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