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바른정당 ‘강령’ 충돌…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통합 재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가 4일 세종특별자치시 한 전시장에서 열린 국민의당 세종시당 창당대회에 오세정 의원(왼쪽)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 절차에 돌입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정당’의 정강·정책(강령)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14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할 당시 강령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것이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햇볕정책’ 두고 충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4일 강령 논의를 위해 국민통합포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당의 핵심 정책인 ‘햇볕정책’ 분야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바른정당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소 최홍재 부소장은 “햇볕정책의 선한 의도는 북핵 개발로 인해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됐다”며 “그 정신은 평가하되 현실정책으로서 가능한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햇볕정책도 국방정책같이 역사적 공과가 분명 있다”는 것이다. 최 부소장은 “햇볕정책이나 상호주의 등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굳이 통합정당 정강·정책에 적시할 필요가 있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차라리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는 선에서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반박했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 이태흥 부원장은 “‘햇볕정책은 곧 퍼주기’라는 시각에 대해선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며 “햇볕정책의 포괄적·신축적 상호주의가 없었다면 북한의 핵 개발 유혹을 늦출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열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햇볕정책이 제대로 이어졌으면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우리 정부가 일관성 없이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동섭 의원은 “햇볕정책을 건드리면 수도권은 전멸한다”며 “햇볕정책은 퍼준다거나 북한 핵 개발에 이로움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때는 ‘6·15, 10·4 선언’ 놓고 충돌

2014년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에 전달한 ‘강령·정강정책’ 초안에는 김대중 대통령(DJ)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표적 업적인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의 계승’ 부분이 빠지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민주당 강령 ‘전문’ 첫 문장에 담긴 ‘4월 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개혁운동’에 대한 승계 문구가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긍정적 연사를 가지고 있다”로 대체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큰 반발로 이어졌다. 통일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기존 강령에 ‘통일·외교·안보’로 ‘통일’이 맨 앞에 배치된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초안에서 ‘안보·외교·통일’의 순서로 ‘안보’를 제일 앞에 놓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이 기존 민주당과 ‘탈이념’을 앞세워 차별화를 시도한 결과라는 게 당시의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통합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강령 초안을 두고 트위터를 통해 “논쟁을 피하려고 좋은 역사, 업적을 포기하면 안 된다”며 ‘6·15, 10.4선언’의 계승발전 명문화를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반대하는 박 의원 역시 2014년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양당 강령에 큰 차이가 없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햇볕정책 등 핵심 정책이나 사안 등을 두고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계속된다.

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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