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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정체성 논란 차단 나섰지만..햇볕정책 놓고 통합파도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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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포럼, 국민-바른 양당의 강령 통합 위한 토론회 개최

이언주 "양당 강령 유사..아직도 진영논리에 빠져 있어"

이동섭 "햇볕정책 건들면 수도권 전멸"..신용현 "햇볕정책 후속 시행 못한 우리 정부 탓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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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찬성파들이 정체성 논란 해소에 나섰다. 통합 반대파들은 두 양당간 햇볕정책 등을 비롯한 대북정책과 안보관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각 정당의 강령을 비교해 관련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통합 정당의 정강·정책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당내 통합 찬성파 중에서도 햇볕정책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통합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정체성 정립에 논란이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바른 양당의 강령(정강·정책) 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두 당의 정강·정책을 비교·분석했다.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양당의 강령을 읽어보면 유사하다”면서 “아직도 진영논리에 빠져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역시 “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대북관 차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차이와 같다”면서 “유승민 대표와 나도 똑같지 않지만 바른정당은 굴러간다. 바른정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차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체로 양당이 경제·교육·복지 정책 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하다는데에 공통된 의견을 나타내는 한편, 햇볕정책 등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차이점 또한 충분한 노력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의 이태흥 부원장은 “햇볕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반복 대결이 아닌 상호주의”라면서 “햇볕정책도 결국 남북이나 한반도 환경 변화에 맞춰서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당 정강·정책은 유사하다. 2~3일이면 만들 수 있다”면서 “차이점보다는 정강·정책을 만들고 현실화, 실천화를 위한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홍재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 또한 “햇볕정책에는 성과도 한계도 있었다”면서 “지금은 새롭게 계승해서 대북포용정책을 하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파 내부에서도 햇볕정책 계승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햇볕정책은 기존 정책의 개선이라기보다는 패러다임을 바꾼 면도 있다”면서 “그 당시 많은 분들은 햇볕정책 시행이 후속까지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됐을 것이라고 한다. 딱 북한탓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오늘날에 이런 결과라는 의견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동섭 의원 또한 “햇볕정책을 건드리면 수도권은 전멸한다”면서 “보수는 퍼주기라고 하는데 (북한의) 남한 동경도 햇볕정책이다. 그래서 햇볕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 강령에 햇볕정책이 없다는 이언주 의원의 지적에 “정강정책을 보면 7.4 남북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선언 등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도 지적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보편복지에 대해서 보수나 진보나 어떻게 보면 방향성은 똑같다. 문제는 속도가 어떻게 가느냐다”면서 “빨리 가면 진보이고, 천천히 가면 보수이다. 그런 부분에서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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