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복원...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속도전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앵커]
오늘 오후 3시 반 판문점 연락채널이 개통됐습니다. 1년 11개월 만입니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북한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형식으로 1년 11개월, 2년 가까이 만에 판문점 연락채널이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2016년도죠. 2016년도 2월에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그때 일방적으로 북한이 판문점 연락채널을 끊은 거거든요. 0지금 말씀처럼 거의 2년 만에, 2년 가까이 만에 일단 복원이 됐습니다.

지금 2월 9일이 평창올림픽 개최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측이, 우리 정부가 1월 9일날까지 만나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일단 판문점의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실무적인 걸 협의하자는 얘기거든요. 오늘 조통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이 발표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고위급 회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실무 간에 연락이 되고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은 기술적인 점검을 하고 연락채널이 가동됐고. 지금 대기하면서 북한 쪽에서 어떤 메시지가 올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다음 주가 되겠죠. 1월 9일에 빠르면 만남이 이루어질 텐데. 의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되겠죠?

[인터뷰]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도 평창올림픽을 얘기했고. 평창올림픽에 국한될 개연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꼭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것들. 남북한의 현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보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도 논의될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주목할 수 있는 건 평창올림픽 개최예요. 김정은 위원장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개최 규모라든지 그리고 응원단 참여 여부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가 될 건데 조금 더 발전된다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것도 논의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교섭 창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통합추진협의체가 출범하고 2월 중에 신설 합당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인터뷰]
신설 합당이라는 것은 양당이 당대당 통합을 물론 하기는 하는데 제3지대 쪽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양당은 물론 또 개혁 관련, 개혁 세력들이 같이 합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설 합당은 양당이 통합하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1:1 합당이 아니라 신설합당이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일단 통추위를 발족을 시키고 거기서 양당이 합류한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이른바 개혁 세력이 합류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새로운 형식의 종종 이런 신설 합당의 방식은 있어 왔어요. 2007년도에 야당도 그러한 방법을 밟았었고 그러한 방식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다면 이제 통합의 로드맵은 거의 짜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단순 합당이 아닌 신설 합당. 왜 이런 방식을 택한 거죠?

[인터뷰]
새로운 형식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명분도 갖추고 실리적으로도 단순히 양당의 합당을 넘는 제3의 세력을 합류시킨다, 이런 복안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신설 합당이.

[앵커]
새로운 인물도 수혈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는 건가요?

[인터뷰]
새로운 개혁 세력도 수혈한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신당이 2월에 출범할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통합, 앞으로 돌진하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반대파는 상대적으로 주춤하는 모양새인가요?

[인터뷰]
일단 전당대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이거든요. 이상돈 의원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통합에 아주 적극적인 반대파고 전당대회의 부의장도 윤영일 의원하고 이용호 의원이거든요. 이 의원들도 아주 통합에 반대파들이에요. 전대에 대해서 반대파와 통합파가 상당히 신경 쓰는 건데 일단 전당대회를 과연 필리버스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상 전당대회는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완전히 전당대회를 열리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안 대표는 일단 이 통합 열차를 계속 끌고가겠다는 입장이고. 일단 당원대표에서 투표율은 낮았습니다마는 75% 정도의 당원투표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 맞는 건데 단지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들의 이탈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낸 의원들이 20명이었고 당원대표대회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1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거든요. 국민의당이 39명이니까. 이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탈할 것인가. 이게 이 통합의 시너지가 얼마만큼 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탈을 할 경우 앞서 통합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탈을 할 경우는 그대로 국민의당 안에 남게 되는 형식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른바 통합 반대파가 이야기하는 합의이혼이라는 게 이른바 일단 합의이혼을 한다면 주류측에서 비례대표를 출당시켜주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 그러니까 통합을 하면서 잔류할 수가 있는 거죠. 잔류하면서 어떤 새로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죠. 20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아니면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만들 수도 있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파도 완전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 통합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한 것 같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의 효과, 그리고 통합이 과연 어느 정도의 중도 통합론이 먹힐 것인가. 이게 사실 중도 통합이냐, 보수로의 궁극적으로 한국당과의 연대까지 둔 그런 보수연합이냐는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 반대파가 박지원 전 대표가 바른정당을 겨냥해서 빚더미 소수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바른정당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바른정당이 일단은 그러한 지난 창당 과정이나 여러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의 부채는 다 갚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박지원 전 대표는 어쨌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에 대해서 이 통합의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른정당이 빚더미냐 아니냐는 사실 문제의 본질은 아닌 거죠. 이 통합이 과연 중도 통합으로서의 의미를 갖느냐. 지금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의 반대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떤 보수 대연합으로 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중도 통합이라고는 얘기합니다마는 보수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도 이것은 보수통합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안철수 대표도 상당히 우클릭 행보를 보여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표의 잠식 이런 것들을 우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한국당은 반응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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