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일자리 위협 대응을

세계 유수의 전문기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과거 세 차례 산업혁명과 비교해 속도는 10배 더 빠르고 범위는 300배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영향력은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 사회, 삶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간 글로벌 경쟁도 치열하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4차 산업혁명의 변곡점에서 정부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21개 부처가 참여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협업으로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인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지난 11월 30일 발표했다. 국민이 이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계획의 지향점인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는 정책 브랜드로 I-KOREA 4.0을 개발하였다. I-KOREA 4.0에는 과거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간 e-Korea, u-Korea 등의 전략을 계승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이 가진 잠재력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 고착화, 사회 문제 심화'의 경제와 사회 양 측면의 구조적인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측면에선 산업 전반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화 기술을 접목해 낮은 생산성을 제고하여 성장 원천을 창출하고, 사회 분야에선 환경·교통 등 고질적 사회 문제를 해결해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4차 산업혁명은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일자리 변화, 사이버 위협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국민이고 그 혜택을 누리는 대상도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민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고용체계를 혁신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과 사회 전반의 파급효과가 큰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와 이에 대한 2022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과거와 달리 단순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인프라+확산+제도 개선'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선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구현, 세계 최초의 외부 조종 캡슐 내시경 상용화,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 등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을 현재보다 3세 늘어난 76세로 연장하고, 교통 분야는 지능형 신호등 기술 개발과 설치 의무화를 통해 도심지 교통혼잡은 10%, 교통사고는 5%가량 줄이도록 하겠다.

셋째, 민간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다. 이번 정책도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지식을 반영하였다. 정책 추진 방식도 과거처럼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공공 분야 수요를 확보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석학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이제 국가적 청사진이 마련된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본격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I-KOREA 4.0을 토대로 발 빠르게 실행하고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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